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부 확대개편 법안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한편에서는 통합적인 가족여성 정책을 위하여 가족 정책과 아동· 청소년 정책을 여성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애주기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에서 노인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선다.
다양한 주장과 토론은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긴다. 가족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이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어두운 정치권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산, 돌봄의 공백, 가족의 위기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여성가족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학문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돌봄의 공백을 해결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여성정책과 분리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ㆍ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 역할과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또 부모가 일하면서 동시에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의 문제를 빈곤이나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시설 중심의 정책 서비스로 일관하는 구시대적인 복지 접근 방식으로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삶의 질과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 및 즐거움을 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제는 사전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양성 평등의 관점에 기초하여 통합된 가족여성 정책을 펴야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출산, 고령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앞서 경험한 다른 국가들도 여성과 가족 정책을 통합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위한 성 인지적 가족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와 노동을 통합한 후생노동성을 설치하였지만 결국 저출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성 인지적 관점의 결여에서 비롯된 때문이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여성과 가족 정책을 통합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새해를 앞두고 정부는 예산을 짜고 구체적인 정책을 계획하며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런 때에 마냥 논쟁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기대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과 여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김양희 중앙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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