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와 국토해양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제출안보다 7조913억7,700만원을 증액시킨 소관 부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가장 많이 증액한 상임위는 3조4,753억원을 늘린 국토해양위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상임위원들이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지역 선심성'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많이 늘린 것으로 드러나 '여야 의원들이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의 순증액도 각각 1조원이 넘는다. 복지위는 정부가 제출한 31조645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영유아보육료(860억9,6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630억900만원) 등을 포함 총 1조1,737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지경위는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등 1조1,664억3,700만원을 늘렸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위(5,911억8,200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3,954억4,500만원) 국방위(3,903억5,400만원) 외교통상위(1,295억1,900만원) 정무위(564억4,500만원) 법사위(416억8,400만원) 여성위(217억2,000만원) 운영위(103억7,700만원) 순으로 예산을 많이 늘렸다.
예산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위만 기획재정부 일반 예비비 2,000억원을 포함 3,248억2,600만원을 감액했다.
국회 16개 상임위 중 현재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이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기일을 7일로 지정했다. 때문에 이들 상임위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가동 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상임위 예산안은 계수소위로 바로 회부된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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