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대응 수위를 놓고 민주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그룹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의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변곡점이 됐다. 이 일로 "4대강 예산은 삭감보다 저지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가 원내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로 원천무효"라며 "예산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가 사람이 좋아서 말로만 원천무효라고 한다, 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강래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면서도 예결특위를 정상 가동키로 한 이 원내대표의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이후 이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꼭 해야 했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한 뒤 자리를 떴다.
이 같은 갈등 기류는 명분이냐, 실리냐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 원내지도부는 강경 일변도의 예산투쟁을 벌이다 거의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됐던 지난 해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쪽이다. 원내 관계자는 "예결특위 심사에 참여해 대운하 전단계 사업으로 의심되는 보와 준설 예산을 깎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내 강경파 초ㆍ재선 의원 모임 '다시 민주주의'가 이런 기류를 대표한다. 이 모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예산 투쟁의 핵심 의제를 너무 쉽게 내줬다"며 "국민적 반대 여론과 정당성을 믿고 과감하게 나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의 기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전보다 강도 높은 예산 투쟁을 벌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에선 보이콧 같은 실력 행사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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