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일 디플레이션과 엔고(高)에 따른 추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7조2,000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추가 경제대책으로 7.2조엔(사업규모 24.4조엔)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해주고 고용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가전 구입 보조금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 대책으로는 기업에 휴업수당의 일부를 조성토록 하는 '고용조정조성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도산시 대출금 반환을 사실상 정부가 떠맡는 '긴급보증제도'의 총액을 36조엔으로 6조엔 확대했다.
친환경 가전 구입시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에코포인트제도'와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기한도 연장한다. 친환경 소재를 도입한 주택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재원은 올해 초 마련된 1차 경제대책의 집행 동결분 2조7,000억엔, 금리인하로 여유가 생긴 국채 이자지급분 1조엔에 약 1,000억엔의 건설 국채 추가 발행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올해 연도 세수가 지난해보다 9.2조엔 줄어든 36.9조엔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53.5조엔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세금이 안 걷히는 바람에,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빚(국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뜻으로 그만큼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하게 됐다.
일본의 국채 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63년만에 처음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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