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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350명 파병/ 2년6개월 장기파병 논란… 野 반대 더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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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350명 파병/ 2년6개월 장기파병 논란… 野 반대 더 거셀듯

입력
2009.12.0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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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은 국회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파병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석 분포상 동의안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 않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재적 과반(150석)이 넘는 169석을 보유하고 있고, 자유선진당(17석)도 파병에 반대하지 않아 대거 이탈표가 없는 한 통과가 무난하다.

하지만 파병 동의안 처리는 단순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양론의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논의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도 다분하다.

당장 여야의 입장은 확 갈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8일 "파병안은 아프간 당국은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야 없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2월 임시국회 내에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된 A급 위험지역에 파병을 하겠다는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며 "아프간 파병 반대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미국, 영국 등이 철군전략을 모색하는 국제사회 추이에도 맞지 않는 재파병 결정은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파병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파병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병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파병안에는 파병기간이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로 돼 있다. 통상 파병기간을 1년 단위로 해 국회 동의를 받아온 관례를 깨고 한꺼번에 장기간 파병을 못박은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임무 특성상 2~3년이 필요하고, 1년 단위 파병 연장 시 연장 시점에 국내 여론을 의식한 테러집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강조한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1년 단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은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도 철군하는데 우리가 더 주둔해야 하느냐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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