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될 예정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오른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7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38%나 치솟은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봐도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를 감안할 때 결코 부담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위기 여파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부담하는 연령층은 주로 30~40대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젊은 층 비중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65세 미만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지금도 전체 진료비의 30% 이상이 노인들에게 들어가며, 2020년이면 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응하려면 '치료비'보다 '예방 의료비'위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비대해진 건강보험공단을 쪼개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의 근본적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를 다소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낮춘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5~10년 후면 또 고쳐야 하니 미봉책일 뿐이다. 손쉬운 사회보험료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는 특수직 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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