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4일 어렵사리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선 진통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번 합의를 두고 야권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노동위원장은 3자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도 한 목소리로 3자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근거한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의 포기로 해석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있어서도 타임 오프제는 구색 맞추기일 뿐 사실상 노동계가 정부와 경총의 임금지급 금지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를 기초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간 복수노조 허용은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대체로 수용됐다고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주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자율 결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또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여야간 힘겨루기의 향배가 좌우될 것 같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의 격앙된 기류, 한국노총 내 금속노련과 공공노련 등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물론 내년부터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 야권 역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논의 과정에선 교섭창구 단일화 및 타임 오프제 시행 방식 등을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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