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장률은 4%대 중후반. 회복은 분명하지만 잠재성장력 복원은 요원하며 체감경기개선도 더디다.
2.환율 변수 부각. 원ㆍ달러환율 하락이 수출과 경기에 부담요인이다.
3.더블딥 가능성은 희박. 그래도 출구전략은 천천히 가야 한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내년 경제기상도의 키워드들이다. 공포에 떨어야 할 만큼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해도 될 만큼 낙관적이지도 않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결론이다.
6일 본보가 연말을 앞두고 2010년 경제전망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5개 주요 연구소들의 분석자료를 종합한 결과, 내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대략 4%대 중후반으로 수렴됐다.
성장률 4%대 불구 회복 속도 느려
더블딥 희박해도 출구전략 천천히
KDI의 경우 이례적으로 5.5%를 제시했지만, 나머지 연구소들은 4%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대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수치. 하지만 금년 저성장(0.1% 추정)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면, 실질 회복속도는 올 하반기보다도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패턴이 확실시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내년 이후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이유로 ▦원ㆍ달러환율이 더 떨어져 수출에 부담이 오고 ▦올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던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진되는데 반해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민간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3%대(최고 4.9%, 최저 2.7%)에 그칠 것으로 보여, 체감경기회복은 지표경기보다 훨씬 더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등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두바이 쇼크와 신흥시장 버블붕괴도 걱정해야 할 해외변수로 꼽혔다. 다만 이 같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더블 딥 사태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밖에 물가상승률은 2%대 후반에서 안정돼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10%대)을 유지하겠지만 경기개선으로 수입도 함께 늘어, 경상수지는 올해의 절반 이하인 140억~190억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단순한 성장률 높이기 보다는 무너진 성장잠재력 자체를 복원할 것 ▦희망근로나 인턴십같은 같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 정책은 지양하고 질 위주로 고용안정을 추구할 것 ▦다시 올지 모를 충격파에 견딜 수 있도록 외환시장 안정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다만, 출구전략에 대해선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KDI)는 의견과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삼성ㆍLG연구원)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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