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부 등 3자 합의에 따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3자 합의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자 합의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권유하던 방향과 일치하는 최선의 안"(안상수 원내대표)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결코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합의"(홍영표 노동위원장)라고 강력 반발했다.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준비 기간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야권은 "사실상의 금지"로 규정했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것"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야권은 "노사 자율 원칙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시각 차이에는 3자 합의의 정당성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배제,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개입 등을 거론하며 "절차에 문제가 있는 반쪽짜리 합의일 뿐"(이강래 원내대표)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회적 대타협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의 전략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당장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당내 노동관계법TF를 중심으로 3자 합의안에 근거해 노조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7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금주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3자 합의안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 방안도 거론한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응하는 '맞불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야의 개정안 모두 환노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등을 포함해 종합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원내부대표는 "최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사정 합의가 있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경우에 따라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시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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