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다.
온난화로 위기에 놓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전 지구적 프로젝트로서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
총회에는 192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75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 한 명의 정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때와 비교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긍정적인 결실에 대한 세계의 기대치를 크게 끌어올린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속속 회의개시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 지구촌의 관심은 뜨겁다.
하지만 이번 총회가 상정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1990년 기준)'이라는 목표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만만치 않아서다.
자국이익의 격전지 될 듯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동의한다. "코펜하겐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100년 내 세계 평균 기온이 6도 가량 상승해 최악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의 시나리오를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자국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하기에 급급해 실제 코펜하겐 회의의 막이 오르면 순탄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DPA통신은 "회의에 참가하는 1만5,000명의 대표단이 모두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코펜하겐에 올 것"이라며 의견차이가 큰 참가자들이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고작 1990년 대비 4% 감축에 불과한 목표치(2005년 대비 2020년 17% 감축)를 대단한 수치라도 되는 양 제시한 점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배출량을 감축의 척도로 내놓아 결과적으로 배출량 절대치는 거의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을 예로 들면서 코펜하겐 회의가 자국이익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재앙 막기에 부족한 목표
실제 각국이 내놓은 목표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목표들이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콜라스 스턴 런던정경대 교수는 3일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제안들을 다 합산해 봐야 1년에 고작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는 온난화를 억제하기에 절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코펜하겐회의의 목표 수준이 지구온난화에 제동을 걸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고어는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이 상정한 탄소 감축 목표 자체가 불충분하며 세계정상들은 더 엄격한 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재원 부담 혼자 질 수 없다"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산업발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선진국들에 요구하는 지원금에 대한 견해차도 코펜하겐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략 연간 1,000억달러의 기금이 필요하지만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규모를 밝히기 주저하고 있다.
이보 드 보에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은 "각 나라가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지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이 "선진국만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3일"개도국들도 반드시 경제적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들은 "미국 혼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으며, 부실하게 만들어지는 기후정책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지만 기금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너무 크다"며 "기금마련이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도했다.
■ 탄소크레딧(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5년 출범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는 각국이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을 제공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설비 투자를 통해 크레딧을 얻을 수 있고 개도국 역시 이 에너지 시설의 탄소 감축 기여도만큼 ㈆뭇汰？얻는다.
1톤 배출 감축 시마다 1크레딧이 주어지며, 현재 국제시장에서 1탄소크레딧은 10~15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이 전체 발급양의 절반에 달하는 1억5,300만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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