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지 여부.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의무 감축국에 포함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또 하나의 의정서가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들이 추후 의정서에 담을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6개월이나 1년 더 협상해 완결된 의정서를 내자고 선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를 의무감축국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다른 개도국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편입될 경우 중국, 인도 등 다른 신흥국도 5~10년 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무, 비(非)의무로 나눠져 있는 획일적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은 물론, 산업정책에서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의 관계자 120여 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대표단을 꾸려 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7년 교토 기후변화협약 총회 때 17명의 정부대표단이 꾸려진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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