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매달려 일하는 근로자(노조 전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노사 관계가 더 대립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1,138개 기업체의 노조 전임자수와 해당 기업의 파업 빈도수 등을 비롯한 노사 마찰 건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크고, 존속년수가 오래될수록 파업 발생 확률이 높았다.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의 조사이긴 하지만, 실증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경연은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중공업과 철도노조 등 국가기간산업에 전임자가 많고, 파업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원은 따라서 노조 전임자가 노사 간의 이견을 잘 조율해 사업장 내 노사 관계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정된 급여와 승진이 보장되는 전임자들이 지위 유지를 위해 정치적 투쟁과 인기영합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노조 전임자수도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조합원 122~150명당 1명인데 비해, 일본은 조합원 500~600명당, 미국이 800~1,000명당, 유럽 주요국은 1,500명당 각 1명이다.
한경연의 변양규 연구위원은 "노조 전임자에게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노사 관계가 안정화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치 파업 등 역기능만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의 노조 업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