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 철회, 노사관계 재정립 계기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한 일이다. 8일 동안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이런 파업은 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처음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나마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까지 볼모로 잡은 것부터 잘못이었다.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반발도 정당성을 갖기 어려웠다. 지나친 경영권 간섭, 유급휴가제도 등 그 동안 강성투쟁을 앞세워 노조가 누려온 불합리한 것들은 당연히 없애고 고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쌍용차 파업에 이어 정부가 더 이상 노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지킨 것이 무엇보다 파업 철회를 앞당기게 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새롭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필연이다. 그런 점에서 적당한 타협을 버리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원칙을 지킨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했다.

이번 파업에서 철도노조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단결 과시 자체가 승리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인식만 더욱 나빠졌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으로 노조의 힘도 약해졌다.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파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다.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의 구태와 불합리한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모습만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다.

정부와 사측도 노조의 파업 철회를 항복이나 패배로 여겨서는 안 된다. 비록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긴 했지만, 노조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노조의 요구나 단체협약을 그대로 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은 단호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를 계기로 노조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믿음을 회복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게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