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의 해법이 조만간 마련될 분위기다. 노사는 전날에 이어 2일 밤샘협상을 벌이며 막판 절충에 나섰고, 한나라당도 3일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사간에 합의안을 만들거나 합의한다는 확약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공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사정과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부담스럽다. 따라서 이르면 3일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어 낸 뒤 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우선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총은 3년 이후 사업장에서의 노조 난립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요건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불필요한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지만 양측 모두 복수노조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문제는 진통을 겪고 있다. 경총은 조합원 5,000명 이상 사업장은 즉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5,000명 이하인 경우 향후 3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대ㆍ기아차그룹이 한나라당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1만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대기업의 반발이 거세자 적용기준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 3년간 적용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이날 오후 1시에 이어 4시부터 다시 만나 밤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4시로 예정됐던 노사당정 4자 회의는 자연스럽게 결렬됐다. 대신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따로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TF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노동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 노동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라"고 주문했고, 차명진 의원은 "임 장관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는데 노동부 입장이냐 장관 개인 소신이냐"고 쏘아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임 장관에게 "하루 이틀 내에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다면 다행이나, 그것과 별도로 3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입장이 정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 달라. 정부를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리겠지만 우리 입장대로 나갈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사진=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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