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병력증파를 골자로 한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지만 한국의 아프간 파병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독자 지방재건팀(PRT) 설치와 보호 병력 파병 방침은 탈레반 소탕,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미군 증파와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미군 증강 방침 발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7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아프간에 충분한 수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며 새로운 아프간 전략 방향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클린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아프간 독자 PRT 설치 결정을 평가한다고 밝히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아프간 파병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잘 알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내용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일은 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한국이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군 병력 증강 목표 자체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과는 별 관계가 없다. 미군은 남부 헬만드주 등 탈레반 본거지 본격 소탕과 아프간 보안군 훈련 등에 목표를 맞췄다.
한국이 PRT 설치를 검토 중인 파르완주는 미군 증파와 큰 관련이 없는 지역이다. 아프간 내 34개 주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 중의 하나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또 정부는 지난달 현지 실사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와 현지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한국군 파병 병력 임무는 자체 방어, PRT 인원 보호, 자위권 행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동의도 받았다. 미군 증파와 상관 없이 독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레반과의 전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는 미군 증파와 관계 없이 기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중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군 실사단 파견 ▦PRT 설치 지역 및 파병 규모 확정 ▦내년 상반기 중 PRT 요원 120명, 병력 350명 파견 등의 수순을 차질 없이 밟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전략이 현실화한 후 철군 등 출구전략이 논란이 되면 아프간 전황이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의 안전과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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