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문한국(HK)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결과 1위를 한 중앙대 독일연구소를 탈락시켜 논란(본보 18일자 8면)을 일으킨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9월에도 전문가 심사에서 1위를 한 또 다른 연구소를 신청 요강에도 없는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아 탈락시킨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이 연구소 역시 소속 교수 대다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곳이어서 정부가 연구 지원비를 무기로 '비판학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9월 '2009년도 대학중점연구소 사회과학분야 지원사업' 5개 부문에서 6개 연구소를 선정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사회과학 분야 최대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년 최대 3억원씩 최장 9년간 연구비가 지원된다.
29일 본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통해 입수한 당시 전문가 심사 채점표에 따르면,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의 연합 연구소인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지구화 시대 공공성의 재구성과 신(新)공공영역'이 2단계 전문가 심사에서 전공교수 6명으로부터 평균 93.17점(총점 559점)을 받아 8개 연구소가 경합한 '사회ㆍ 사회복지ㆍ정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단 임원 7명과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종합심사단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대신 평균 90.00점을 받아 2위를 한 S대 연구소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른 4개 부문에선 모두 전문가 심사에서 1위를 한 연구소가 그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고, 한 부문에선 2위를 한 곳도 함께 뽑힌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이에 대해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대학부설 연구소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3개 대학 컨소시엄 연구소라는 사실이 종합심사에서 뒤늦게 드러나 탈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신청 요강에는 신청 자격으로'대학의 총장(학장) 추천을 받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 부설 연구소'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대학 컨소시엄 연구소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다.
특히 재단의 실무 직원들이 이미 1단계 심사에서 자격 요건을 심의해 문제 없이 통과했는데도, 종합심사단이 최종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은 결국 연구소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원장인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비롯해 조희연(사회학) 김서중(신문방송학) 성공회대 교수, 노중기(사회학) 강남훈(경제학과) 한신대 교수 등 진보 성향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온 연구소다.
홍 원장은 "요건 심사에서 걸러진 사안을 가지고 결과를 뒤바꾼 것이어서 결국 재단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시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 정부의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학문 분야에까지 침범했다"며 "재단 연구비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K 연구지원 사업에서 전문가 심사 1위를 하고도 탈락한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이번 주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선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해 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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