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달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9일 '단 하루' 참석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
12일간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75개 정상이 합의문이 채택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미국이 회의 초반 '잠깐 얼굴을 내비치는' 정도의 일정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그것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수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기 전 경유하는 형식이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 회의가 "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생색내기'방문을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 참석을 결정한 데는 나름 사정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달리 기후변화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이번 기후변화회의도 '정치적 선언'이 아닌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감축목표 발표로 합의 채택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 회의에 장기간 참석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할 만큼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7% 줄이고, 2050년까지 83% 줄이는 목표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EU)이 제시하는 목표안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EU는 기준연도를 2005년이 아닌 1990년으로 2020년까지 20% 감축하는 목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30%를 주장한다.
미 상원은 향후 10년간 20%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나, 지역구가 제조업이 기반인 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감축안을 17%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니셔티브를 쥘 여건이 되지 못했던 셈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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