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당 노사관계가 확인될 경우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29일 77개 공공기관장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갖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ㆍ권고했으며 내년에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필요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삭감 및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 결과에 따라 CEO 해임 등의 조치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불법 파업과 관련, "최근 공공기관 선지화 저지를 위한 명분없는 무리한 파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법치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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