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중순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행정부처 이전을 아예 하지않거나 부처 이전 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게 수정안의 골자다.
최대 쟁점인 행정 부처 이전과 관련해 최근 여권 핵심부에서는 세종시 원안의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가 분산된 독일에서 행정 부처 분산에 따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다고 한다.
얼마 전까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의 특성에 맞는 부처 2곳 정도만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국민에게 수정안 수용을 설득하려면 부처 분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2부는 되고 9부2처2청은 안 된다'는 논리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충청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2~3개 부처가 이전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처 이전 규모를 크게 줄이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한나라당 친박계는 '원안 또는 원안+알파'를, 민주당 등 야권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계파간 찬반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논란은 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 '0곳~9부2처2청'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부처 이전과 관련한 최종안을 국민 여론과 정치권 협상에 맡긴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미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22곳 유치 ▦자율형 사립ㆍ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외국인 학교 등을 각각 1곳씩 신설 ▦서울대 등 3, 4개 대학의 제2캠퍼스 유치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한 국내외 기업 이전 및 유치 등의 구체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문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