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가 예산안 자료 제출 줄다리기를 끝내고 26일 4대강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원안통과 방침인 한나라당과 대폭 삭감을 벼르는 민주당은 배수진을 친 채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정부 보고가 끝나자마자 부실 자료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강창일 의원은 "국회가 알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자료 준비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건설기계 내역ㆍ농작물 생산량 연간 현황 등 10여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통상적인 전례에 비춰볼 때도 (국토부가) 공구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파격적"이라며 "유난스럽게 4대강이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제2의 청계천 사업이 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한 것", "법을 보시면 아실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심사에서는 4대강 사업 효과와 수자원공사 예산 떠안기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보 설치로 인한 유속 감소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애의원은 "수공을 사기업처럼 이용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즉각 4대강 지키기에 나섰다. 장광근 의원은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며 "강 특성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보인만큼 수질 악화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김정권 의원은 "정부의 수공 출자금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힘을 보탰다. 예비타당성 요구에 대해서도 "호남고속철 역시 비용편익비가 낮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했다"(정진섭 의원)며 역공을 펼쳤다.
한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유정복 의원은 "4대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왜 4대강이 최우선순위인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봉 의원도 "4대강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면서도 "정부가 조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대강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강창일 의원), "강수질 개선에는 반대하지 않는다"(최규성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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