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원칙론에 대해 여당에서는 타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이 노조법 개정안 시행 유예를 촉구한 데 이어 당내 주류도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섰다.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노ㆍ사ㆍ정 6자 대표자회의 종료시한인 25일 오전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수노조 도입,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의 시행 유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 대표인 안경률 의원도 "노동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속히 해결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혈맹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도 노동 현안이 화두로 올랐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은 "정부도 과거 정권에서 못한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수노조는 노사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문제의 경우 대기업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든지 단계적으로 하고,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하든지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야 한다" 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본21'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26일 모임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법안을 발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노동관련법 TF팀'도 27일 당정회의를 갖고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돼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가 깨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노동계 최대 이슈를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성호기자
사진=원유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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