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5일 '선진 공여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ㆍ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인정 받은 첫 사례라 의미가 크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합의로 한국이 DAC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DAC는 전세계 대외원조의 90% 이상을 맡고 있는 원조 선진국들의 모임이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도 매년 1억 달러 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는 22개 국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만 DAC 회원이었다.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1월 OECD 산하 3대위원회 중 하나인 DAC 가입을 신청해 이번에 회원국이 됐다.
외교부는 "이번 DAC 가입을 통해 신흥 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 수준(지난해 기준 8억300만달러)인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 수준(30억달러)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조건을 달아 원조하는 구속성 원조와 유상원조 비율을 줄이고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2011년에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미국(260억달러), 일본(93억달러)의 지난해 ODA 규모와 비교해도 아직 우리의 원조 규모는 미미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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