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양안(兩岸) 평화협정에 소극적인 대만을 설득, 유인하기 위해 대만해협 너머를 겨냥한 미사일 1,500기의 3분의 1을 곧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의'경제 일체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적대관계 종식을 명분으로 평화 공세를 펴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5월 우보슝(吳佰雄) 대만 국민당 주석과의 회담에서 평화 협상을 정식으로 제의했다.
■마잉주 총통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949년 이래 공식적으로 고수하던 직교역 금지 등'3불통(三不通)'원칙을 버리고 '3통(三通)'을 채택한 것이 상징적이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원칙에 입각한 평화협정 체결은 대만의 주권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안의 상호 신뢰, 대만인의 강력한 동의, 중국의 선의 등 3대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양안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은 지난달 입법원 답변에서 '3대 조건'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미사일 철수를 신뢰 축적을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로 꼽았다.
■중국의 미사일 철수 계획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이 은밀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움직임의 하나로 비친다. 중국은 2011년 신해(辛亥)혁명 100주년을 대만 국민당 등과 공동으로 기념하는 형식으로 마잉주-후진타오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대만 여론과 야당 민진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두 정상이 국가수반이 아니라 국민당 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만날 것이라는 얘기다. 마잉주 총통이 지난달 국민당 주석을 새로 맡으면서 이 시나리오는 한층 그럴 듯하게 들린다.
■1989년'대륙 탐친(探親)관광'으로 시작한 양안 교류협력은 20년 사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대만 주민 700만 명이 대륙을 방문했고 100만 명이 사업 등을 위해 진출했다. 대륙 투자는 1,500억 달러, 교역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른다. 거대 경제세력'차이완(Chiwan)'의 등장을 시샘할 만하다. 대만이 평화협정 체결을 망설이는 것은 이런 경계와 견제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양안의 빠른 접근은 머지않아 역사적 '평화선언'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우리도 미래'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국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병태 논설위원실장 bt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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