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낯뜨거운 '금리장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지난번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임의로 올려 말썽을 빚더니 이번엔 일제히 가산금리까지 올려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지만,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저금리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수익만 좇아 대출금리를 높이는 행태는 비난 받을 만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금리와 CD금리의 차인 가산금리는 올 들어 평균 3.07%포인트로, 1999년(4.37%)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의 1.59%포인트는 물론 2000년대 초의 2%대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그러나 예금금리는 거의 변함이 없어 같은 기간 예대금리차는 2.52%포인트로 2001년(2.78%)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이 특별한 이유 없이 1%포인트의 추가금리, 금액으로 2조~3조원을 거저 챙긴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국내로 전파한 은행권은 올해 모두 대규모 흑자를 구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3분기 5.69%까지 올라갔던 CD 금리는 한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평균 2.4%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2%포인트를 밑돌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올해 고공행진을 거듭해 CD 금리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 근접했다. 은행권이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을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서민층의 자금수요에 편승해 만회하겠다는 잔꾀를 부린 흔적이 짙다.
은행권은 "은행 별로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말해 수수료 담합 때와 같은 부당행위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은행권 담합의 폐해는 금융거래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제조업 담합에 비길 바가 아니다. 더구나 경기 회복기에 금융이 담당해야 할 몫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는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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