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건강보험 개혁이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휴일인 이날 특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건보개혁안의 본회의 심의 개시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AP 통신 등 주요언론은 100년을 끌어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2,074쪽 분량의 건강보험 개혁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미보험자 가운데 3,100만명에게 추가로 건보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간 8,48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무소속 출신 2명과 그 동안 유보 입장을 보인 민주당 중도 의원 3명을 설득, 극적으로 60표를 모았다. 이 득표수는 그러나 민주당에겐'기대반, 우려반'의 결과다. 대세가 잡혔다는 희망섞인 낙관론도 있으나 심의종료 표결 때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선 다시 최소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집안 단속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 가장 마지막에 찬성의사를 밝힌 민주당 블랜치 링컨(아칸소주)의원이 "심의에는 찬성하지만 공공보험(퍼블릭 옵션)이 포함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등이 큰 변수다. 유보적이었던 민주당 메리 랜드류(루이지애나)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지도부가 루이지애나에 1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거리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향후 단 한 명의 이탈표도 없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민주당이 무리수를 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에 대한 상원 최종 표결 실시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은 수정안 제출 등으로 자칫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만 봉쇄하면 최종 표결에선 재적의원 과반수(51석)로 통과가 가능하다. 최종 표결로 상원 단일안이 나오면 지난 7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원 단일안 사이에 조정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양원은 퍼블릭 옵션 도입뿐 아니라 건보 개혁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조정 과정 역시 험난할 전망이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