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감 시한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댔지만 4대강, 세종시 등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당은 정치개혁 관련법을 내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이들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 문제와 세종시 수정, 미디어법 문제 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재까지 제출한 4대강 예산자료로는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안 원내대표는 "심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더 논의하자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예산안 처리를 12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일정을 볼 때 임시국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으며, 내주에 다시 만나 의사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정부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원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에서 치유하라는 헌재 및 법제처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유효 판결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안 원내대표는 "국가 등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심의 중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키로 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을 국회 특위에서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장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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