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첫째 국토 균형발전의 정도(正道)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쪽 수도이전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익을 버리고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행정부처 절반 이상을 옮기는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해롭다.
행정 부처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것이다. 반쪽 수도 이전과 함께 공기업 지방 이전이 진행될 경우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효율 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향후 남북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세종시 원안 추진은 비합리적이다. 통일 후 수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세종시는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 전략이 될 수 없다. 올바른 세종시 발전 정책은 공주, 연기 지역에 부처 일부를 옮겨 행정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살리는 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간 수도들과 대도시들이 경쟁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어느 나라 수도가 매력적인가, 어느 나라 수도가 비즈니스하기에 보다 편리한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원안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도, 대국민 약속의 문제도 아니다. 공주, 연기 지역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특정 지역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서 시작됐다. 결국 세종시 추진은 좌파 포퓰리즘에 우파 포퓰리즘이 타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정파 이익과 개인적 이해 때문에 국익을 버린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대선 후보 당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사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최대한 조속히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발전과 국가 전체 발전이 양립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을 만드는 동안 정쟁은 중단돼야 한다. 대안이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왜 새 대안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설득력 있는 대안이 나와도, 정쟁과 국민 혼란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지어야 한다.
정리=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