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ABC 신문 부수공사(部數公査)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 ABC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가 자진해서 보고한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을 ABC협회가 조사해 확인한 뒤 공사보고서 발행 등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ABC를 거친 매체에 한해서만 정부광고를 집행한다는 방침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광고의 집행을 ABC 부수공사와 연계하는 문제는 자칫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어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ABC 부수공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성실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자유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인 만큼, 이 제도를 정부광고와 연계해 언론을 옥죄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ABC 부수공사에 참여하는 신문사에 한해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키로 하면서 신문업계 의견이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민간 자율로 결정해야 할 ABC 공사 기준 및 공개 시기 등 실무사항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대 기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현행 부수공사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해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신문 판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경우 상당수 신문들이 존폐 위기에 빠져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ABC 부수공사 기준이 신문고시와 일부 상충된다"며 시행에 앞서 제도적 불합리성의 정비, 한국ABC협회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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