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첫 회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단기 고액 불법과외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려면 고액 탈ㆍ불법 학원 단속을 강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실한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의 학원 교습은 어쩔 수 없지만, 입시에 대비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특정 과목에 대한 고액 불법 학원은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금제를 무기한으로 운영하고,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르면 내년 초에 실시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의제로 올려졌다. 정부는 일단 서울 대치동 등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을 지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면서 '입학사정관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대학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정부가 입학사정관 전형 결과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일각에서는 대학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우대해 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로 뽑힌 학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은 이미 정부가 시행중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재탕'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액 탈ㆍ불법학원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논의될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공정하게 치러졌는지를 정부가 현장 점검하겠다는 발상도 적절성 시비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정 대입 전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A사립대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 공정성 부분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간여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기능을 보다 분명히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사교육비 문제 근원적 해결 방안 찾기'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접근이 돼선 곤란하다며"며 "사교육 문제를 자꾸 건드리기 보다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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