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9일 무난히 정상회담을 마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제외하고도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회담 석상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평가하는 선에서 넘어갔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언제든 뜨거운 정치 이슈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다.
우선 아프간 파병 문제는 정부의 속전속결 전략이 주효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이번 정상회담과 아프간 파병 문제가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서둘러 마쳤다가 촛불시위로 역풍을 맞았던 쓰라린 경험도 작용했다. 그래서 "미국의 요청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설치와 보호병력 파병 방안을 전격적으로 꺼냈다.
지난달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처음 공식화한 뒤 독자 PRT 설치 방침 발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PRT 설치 신청, 정부 합동실사단 파견, 파르완주 미군 PRT 인수 방침 공개 등이 모두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전 20여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여는 아프간에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를 남겨둔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한 차분하고 원론적인 반응이었다는 평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조용히 넘어갔다.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 변경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양국은 이미 지난 달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일각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성향 단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합의가 내년부터 양국 외교ㆍ국방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회담 형식은 미국과 일본이 이미 해오던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외교와 재무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회담 틀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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