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세종시 수정을 위한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100여 곳과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의사를 타진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재벌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세종시 세일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고 법인세 등을 3년간 면제하는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세종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한 게 불과 이틀 전이다.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격을 기업도시로 몰아가는 것은 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총리가 재벌 총수들을 접촉하며 세종시 이전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기업들이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지금처럼 등 떠미는 식으로 접근하면'관치경제 부활'이라는 반발만 부를 뿐이다. 당장 재계에선 "정부의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방향 전환했을 때 초래될 부작용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구상된 도시다. 그래서 충남의 내륙지역을 고른 것인데, 기업도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제공항과 항구가 없는 충청권 내륙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이미 인천 송도와 평택, 목포, 광양 등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판에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에 엄청난 재원과 자원을 투입해 또 하나의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국가적 낭비이자 다른 지역 발전계획을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실제 여권이 세종시 원안을 뒤집기 위해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겠다고 하자, 다른 지역의 혁신ㆍ기업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던 기업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여권은 기업도시 구상을 철회하고 세종시 건설의 근본 취지부터 다시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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