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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박에 굴복한 아프간 反부패 기구 구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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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박에 굴복한 아프간 反부패 기구 구성하기로

입력
2009.11.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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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의 부패척결 압력을 받아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고위급 인사들의 부패를 조사할 반부패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하니프 아트마르 아프간 내무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에 성공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부패와 싸우는데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법무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반부패 기구는 정부 고위관리들의 부패와 비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프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해결노력과 미국의 민간부분 지원을 연계시키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 직후 나온 것이다.

힐러리 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민간부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아프간 정부 내로 유입되는 게 확인되거나 현 정부가 신뢰할만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단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 반부패 기구설립 등을 아프간 정부에 요구했었다.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은 미군의 아프간 증파 결정을 앞두고 전쟁의 장기화와 아프간 부패정권 지원 등 비판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서방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을 충족할 지는 미지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목한 부패 인사 가운데는 카르자이 대통령의 동생인 아메드 왈리 카르자이, 카르자이를 지지해온 압둘 라시드 도스툼 전 육군참모총장, 카르자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될 무하마드 카심 파힘 전 국방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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