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앞두고 여야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주에 예산전쟁의 뇌관인 4대강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이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어 예산안 심의 일정과 처리 시기의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는 '단기전'을, 민주당은 연말까지 4대강 예산을 검토하고 여론홍보전을 병행하는 '장기전'을 구상하고 있어 양측 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5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예결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사무총장은 국회 국토해양위, 예결특위 보이콧 등 민주당의 반대와 관련, "4대강 사업의 성공이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숨기기 위한 '위장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이날 "정부는 당장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길만이 신속한 예산 심의의 지름길이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연말까지 예산안을 꼼꼼히 처리하는 게 선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권 공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13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와 만나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문제 공조와 관련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높다는 판단 아래 여론홍보전에도 나선다. 정세균 대표는 19일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당 여성위원회도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4대강 사업 저지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4대강 예산 삭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이어 예산안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강경 분위기를 전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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