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가 강사로 초청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서자, 강정원 국민은행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등 재계 인사 30여명이 일제히 인사를 건넸다.
전경련 경제정책위는 정부 고위 인사들을 초청, 정책 배경 등을 듣는 재계의 모임.
먼저 30분간 아침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여느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8시10분부터 정 위원장의 강연이 시작되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그 동안 강사로 초청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우 자료 없이 편한 분위기로 정부 정책 등을 설명한 데 비해 정 위원장은 11장의 파워포인트까지 준비, 강의에 가까운 강연을 한 것.
정 위원장의 강연이 예정 시간을 10분이나 지나 마무리가 되자 이번엔 재계 인사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법 역외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억 달러의 벌금 등을 부과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독점법을 제정한 중국이 우리나라 공정위의 결정이나 심결례를 참조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산업계에선 공정위가 카르텔(담합)을 과도하게 제재한다고 하지만 미국 경쟁 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3,0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다른 부처나 기관의 행정 지도에 따른 행위까지 담합으로 제재하는 때도 있다"는 지적에도 "행정 지도의 수준을 넘어서 담합하는 사례가 있다. 행정지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와 관련, "국회에서 과징금 부과 예상 금액이 1조 원을 넘느냐는 질문이 있어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심사보고서상 과징금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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