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성 지원병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 복무만 지원할 수 있는 여성에게 문호를 전면 개방할지 연구한다는 것이다. 군 전투력과 병영시설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자발적 군 복무를 장교와 부사관에 한정할 명분은 과거에 비해 아주 약하다. 남성만의 징병제는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제기되는 현실이다. 여성에게 사병복무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병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본다.
여성 지원병제 도입은 공식적으로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군은 사병복무기간이 2014년 육군기준 18개월로 단축되면 전체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여러 대안의 하나로 여성 지원병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투력 유지와 병영시설 및 생활 관리 등의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기술병 중심으로 모집하면 충원과 전투력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이다. 특히 여성 지원병도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동일하게 전역 후 취업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거센 논란을 부른 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여성 지원병제를 들고 나온 의심이 든다.
그러나 여성의 자발적 군복무 확대는 다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군 경험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에서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데 도움된다. 여성 징병이나 지원병제를 도입한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군 복무는 여성들이 독립하는 좋은 기회와 여건을 제공한다. 우리 현실에서도 사회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하다.
이미 사관학교를 비롯해 전투병과 장교와 부사관 복무를 여성에게 개방한 것에 비춰 전투력이나 병영생활을 마냥 논란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 군을 사회 전반의 발전과 여성 지위 및 역할 변화에 어울리게 바꿔야 할 과제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그게 군과 안보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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