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대안입찰로 건설사업을 발주해 현 정부 들어서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대안입찰로 낭비된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대안입찰로 발주한 28개 사업에서 약 9,110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정부ㆍ공공기관)이 먼저 공사 설계안을 마련한 뒤 입찰에 붙여 공법ㆍ가격 등에서 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대안입찰로 발주한 28건을 분석한 결과, 총 낙찰금액은 조달청이 조정한 예정가격(3조6,740억원)의 85.7%인 3조1,485억원이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투자사업 입ㆍ낙찰자료연구> 보고서에서 산출된 최근 6년(2002~2007년)간 가격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금액의 비율 60.9%를 적용하면 2조2,375억원에 계약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차액(9,110억원)만큼 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5년간 36개 기관이 대안입찰로 발주한 71개 사업을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을 경우 추정되는 낙찰금액과 비교하면 총 1조9,995억원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또 발주기관이 먼저 설계를 함에 따라 빚어지는 중복설계로 2,200억원이 낭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안입찰은 예정가격의 약 85~90% 선에서 낙찰금액이 결정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렵고 그 결과 참여기업 수도 가격경쟁 방식의 10% 수준에 머물러 가격담합이 일어나기 쉽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등에 실태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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