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흡연과의 전쟁'을 위해 담배에 물리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담배ㆍ주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담배소비세 인상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제ㆍ재무이사회를 열고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하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논의 없이 이를 승인,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담배 1,000개비당 부과하는 세액의 하한선을 64유로에서 90유로로 40%나 상향 조정한다는 것. 또 세액이 담배 평균 판매가의 60%를 밑돌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유럽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도 세금인상을 추진 중이다. 나가쓰마 아키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내년 회계연도 세금 개혁의 일환으로 담뱃세를 유럽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중국, 태국 등이 잇따라 올린 상태이고, 베트남은 내년부터 인상에 나선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로 바닥을 드러낸 재정을 메우자는 의도가 더 강하다.
관심은 우리나라다. 올 7월 담배소비세와 주세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가, '죄악세(sin tax)''서민 증세' 공방에 시달린 끝에 꼬리를 내린 상태. 하지만 언제든 담뱃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실 엉뚱한 용어 공세에 시달려서 그렇지 추세적으로 보면 담뱃세를 올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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