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겨냥해 비판 화력을 집중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점,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졸속 환경영향평가 가능성 등이 주요 공격 포인트였다. 특히 사업 시작을 알리는 15개 보(洑) 공사 착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격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착공과 관련, "예산안 심의 전 어떻게 예산안 통과를 가정해 4대강 삽질을 시작할 수 있는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미비, 대형 건설사 담합의혹 등의 문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4대강 반대의 불길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관련 재정을 교육과 복지, 지방재정 확충에 쓰도록 예산국회에서 철저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예산심의를 별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정부가 강행할 경우 국가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위반을 문제 삼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이강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도 4대강 사업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전날 대형건설사 담합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 턴키 1차 낙찰결과, 동지상고(대통령 출신고교) 출신 5개 기업이 낙동강 유역 9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담합 조사는 물론 컨소시엄 선정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4대강 예산 22조5,000억의 절반만 투자해도 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고교 및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노인틀니 지원 등이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민족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첫 삽"이라며 4대강 사업 착공을 적극 엄호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세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제2의 청계천 성공신화가 되는 것을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다는 정치적 협박은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건설적 비판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나 반대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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