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 논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교조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원평가 6자협의체 참가여부 결정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 숫자가 부족해 중간에 중단됐다.
전교조 측은 "안건 보고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안건 심의 단계에서 참석 대의원 숫자가 총원(478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민용 대변인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주변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중민주(PD) 계열 '교육운동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찾사'는 교원평가 논의 자체를 일절 거부하면서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인 현 정진후 위원장 주도의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와 마찰을 빚어 왔다.
특히 임시대의원대회 직전부터 서울지부 등 교찾사 계열의 7개 시ㆍ도 지부가 불참을 통해 대회를 중도 무산시키거나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의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전교조의 교원평가 참여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주목됐던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됨으로써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이 교원평가제 연내 법제화를 위해추진하고 있는'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전교조의 교원평가 논의 참여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교원평가 논의는 물건너갔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은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 교원평가 논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 위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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