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세금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김수경(6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출판사 열음사를 운영해 온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우리들병원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 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했다"며 "이를 통해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업지분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다만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관행화했다는 점,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는 점,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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