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일하고 밤을 새서라도 일할 테니 올해는 제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국회심의를 앞두고 나라예산 편성의 실무 책임자인 류성걸(사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5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켜달라고 정치권에 공개 읍소했다.
류 실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가까스로 회복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즉 12월2일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회가 이 시한을 지킨 해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 단 한 번 뿐이었다. 심지어 2004년에는 12월31일,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번번이 헌법을 어겨온 것이다.
류 실장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려면 내년 예산이 조기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산안이 일찍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불확실한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세종시, 4대강, 미디어법 등 굵직한 정치쟁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내년예산에 대한 부실심의는 물론 예산안 처리 자체가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류 실장은 "정부는 주말을 꼬박 새서라도 작업을 할 테니, 꼭 시한을 지켜달라"고 정치권을 향해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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