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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한 공기업 부채 누가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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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한 공기업 부채 누가 책임질 건가

입력
2009.11.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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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등 100여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해 빚이 1년 전보다 43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정부가 밝혔다. 또 작년 한해 동안 늘어난 빚의 대부분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채권 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예산과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편법으로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천정부지로 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규율이 얼마나 느슨하고 해이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가 엊그제 국회에 제출한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2007년 169.6조원이었던 10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213조원으로 급증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공사(12조원) 가스공사(9.1조원) 토지공사(6.9조원) 전력공사(4.3조원) 등 정책사업이 많은 회사가 부채 급증을 주도했으며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철도시설관리공단(1.9조원) 주택금융공사(1.3조원)의 빚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43조원 이상 늘어나는 동안에 자본은 불과 4조원 남짓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128%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빠진 것은 물론 수익성마저 악화돼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2007년 6.7%에서 지난해 0.3%로 급락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보조를 맞춰 정책사업을 떠맡은 결과라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내세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정을 국가재정과는 무관한 주머니처럼 남용한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비 논란이 벌어지자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긴 것이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 재원을 토지주택공사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표적 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 영역이 큰 경우 공기업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정부 재정에 규율이 없으니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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