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효성, 새 단서 나오면 재수사 지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0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고ㆍ지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효성의 해외부동산 매입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추이를 지켜보고 내사종결된 5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수사한 로우테크놀로지는 효성의 해외부동산과 전혀 관계없고, 새로운 단서도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새로운 인사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ㆍ금융조사부장 등 검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에 대해서는 공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사 인사평가 때는 전ㆍ현직 직속상관을 모두 참여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처벌강화와 관련, 그는 "처벌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성범죄 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행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검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데 종합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과잉·별건수사 배제 등의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