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이면 경북 경주시가 방사선폐기물유치장(방폐장) 최종 부지로 선정된 지 4주년이 된다. 당시 경주 시민은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서 전국 최고인 89.5%의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축제 분위기였다.
방폐장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시민들이 이렇게 뜨거운 찬성을 한 것은 방폐장 건설이 경주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아직까지 방폐장은 시범운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범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폐장 건설의 안전성 논란 때문이다. 일반적인 건설이 아닌 방폐장 건설에서 안전성 보장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방폐장 건설 이전에 약속했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늦춰지는 것은 곤란하다. 지역지원에 대한 보장이 있었기에 경주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폐장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오는 것을 찬성했던 것이다.
방폐장 건설의 안전성 문제는 현재의 지역공동협의회 활동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안전성 문제는 지역공동협의회에 맡기고 방폐공단은 시범운영을 조속히 시행하여 약속했던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약속은 곧 신뢰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100년 넘게 경주에서 터를 잡고 운영할 기관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시행초기에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16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지역지원수수료, 방폐장 운영 종료 시까지 치면 1,27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공단은 향후 지원사업 결정 시 경주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지역 여론조사 및 경주지역민이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경주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방폐공단은 안전한 방폐장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약속을 조속히 이루어 주길 기대한다.
박삼희 경북 경주시 새마을 부녀회장ㆍ 양북면 원자력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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