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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모하고 허술한 아프간 파병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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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모하고 허술한 아프간 파병논리

입력
2009.11.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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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 지방재건팀(PRT)을 확대 설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과 경찰 경비병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재건팀과 병력 규모는 다음달 현지실사를 거쳐 확정한다지만, 민간요원 150명과 병력 300명 정도를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파병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추가지원안'이라고 어설프게 포장한 것이 먼저 거슬린다.

정부는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요원과 시설을 지키고 안전하게 호송하는 임무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2007년 민간인 인질ㆍ피살 사태를 겪은 데다, 그 때보다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파병 반대여론을 미리 무마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재건팀과 경비병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다.정부 당국자들은 치안이 안정된 지역을 골라 재건팀을 보내고, 아프간 저항세력과의 교전을 피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프간 현지의 불안한 정세를 새삼 살피기에 앞서, 국방부장관의 그제 국회 답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체 방어에 치중해도 전투에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

다. 지극히 상식적인 군의 판단과 동떨어진 논리를 허투루 앞세워서는 여론과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다.

우리도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하는 데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유엔평화유지군(PKO) 참여 등 해외파병도 무조건 꺼릴 일이 아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파병을 국민과 의논할 때는 국익과 부담을 진솔하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인명 손실 위험을 숨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런 사리를 돌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미국 역대 정부의 실패가 표본이다.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항세력 평정이다. 그런데 지금 유럽 각국 파병부대는 탈레반의 재건팀 공격을 막기 위해 뇌물까지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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