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이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 학교 휴업 기준 등 세부 대책을 마련, 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무더기 휴업 사태가 현실화 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1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신종플루 대책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급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전부다. 저소득층 급식 문제는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로 읽히는 부분이다.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지자체에 급식 대상 명단을 통보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정식당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지만, 정작 평일 대책은 빠져있어 휴업 시 저소득층 학생들은 밥을 굶을 수도 있다.
대전ㆍ충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교육청 등은 휴업이 결정되면 해당 학교와 지자체를 연결해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지정식당 운영 등 세부 계획을 찾기 힘들다. 충남도교육청은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북도교육청은 휴업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해 학교를 개방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집에 있을 경우 급식비를 지원토록 했지만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휴업기준만 겨우 마련한 상태여서 정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대책은 전무하다.
서울시교육청도 학교 전체가 휴업할때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학생 급식을 지원하고, 부분 휴업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 세부 시행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가뜩이나 소외돼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휴업시 급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업으로 생기는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별도 과제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수업 결손을 보충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휴업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수업일수를 감축 또는 조정하는 별도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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