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위험성을 시험 점수 매기듯 수치화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신종플루 위험도를 점수로 척도화해 휴업 기준을 만들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휴업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3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신종플루 확산속도와 질병요인 등을 고려해 위험성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잡기도 난해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보건 당국도 아니고 어떻게 학교에서 신종플루 확산속도 등을 추정하겠느냐"며 "더구나 위험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휴업기준을 만들라는 것은 일선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들이 신종플루 휴업 기준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과부가 "휴업 기준을 만들 때 고려하라"며 내려 보낸 '휴업 가이드라인'이 현실성이 떨어진데다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모호해 일선 교육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과부의 신종플루 휴업기준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현재까지도 경기와 대전, 전북 등 일선 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준 미확정 교육청들은 학교 내 신종플루 환자의 비율에 따라 휴업을 한다는 대강의 밑그림만 그려놓은 채 기준을 확정한 교육청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휴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교과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교과부는 당초 일선 학교 등에 휴업 자제를 권장했지만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급속히 빨라지자 휴업권장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 29일 일선 교육청에"휴업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도 아무런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부랴부랴 위험도 척도 지침을 급조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이 때문에 전날 밤샘작업을 통해 휴업 기준 초안을 마련했던 상당수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뒷북 지침의 적용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더구나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질병요인, 확산속도 등 위험도에 따라 점수(1~5점)로 매겨 휴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교과부의 지침도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환경과 질병요인 등을 계량화해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 휴업을 하라는데, 그럼 그 계량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교과부가 휴업기준을 마련하는데 고려하라고 했지만 일선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지침은 전혀 고려사항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런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휴업기준을 결정한 교육청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감염환자 비율(5~50%)에 따라 학급과 학년, 학교별 휴업을 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교과부의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B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환경과 밀집도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야 하므로 교과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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