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운업계의 줄도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으나 해법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업계는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원칙만을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운ㆍ조선 발전 세미나'에서 업계와 정부의 위기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CMA CGM)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검토, 대만 최대 벌크선사 TMT의 유동성 위기, 독일 컨테이너선사 페터 될레 시파르의 구제금융신청 등 글로벌 해운업계가 벼랑끝에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선사들도 직격탄을 맞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기탈출을 위한 해법은 크게 엇갈렸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는 "선박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현 고려대교수도 특별법을 통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반면 이미 해운업계에 대출금 상환유예와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선박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실상 1조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도안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위기의 원인이 공급 과잉이라는 점에서 지원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도 딜레마다.
그러나 이처럼 업계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위기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의 모습과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한 중견 해운사 대표는 "프랑스 정부는 해운회사에 대한 은행 대출에 보증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은 17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동안 선진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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