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협상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유가족을 전격 방문한 후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유족에 대한 보상 외에 다른 세입자들의 생계대책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이나 서울시도 "민간 재개발사업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한국교회봉사단의 중재 하에 진행된 서울시와 범대위측의 물밑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철거민 임시상가와 임대상가 마련 요구다.
용산 참사 희생자 5명에 대한 보상 부분은 재개발조합측이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원씩 지급하고 장례비용은 기독교계가 내는 방식으로 이견이 좁혀져 한때 협상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범대위측이 용산재개발4구역에 남은 세입자 23가구에 대해 임시상가 등을 요구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범대위측은 "청계천 재개발 때도 문정동에 철거 상인들을 위한 임시상가를 마련했듯이, 서울시가 철거민들의 생계 보장 차원에서 임시상가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사업인 청계천 재개발과 달리, 용산은 민간사업이어서 시가 임시상가를 마련해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 4구역 세입자 904가구 중 이미 보상을 받고 나간 세입자와도 형평이 맞지 않을 뿐더러, 향후 민간 재개발 사업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돼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방문 후에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긴 하지만,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전격적인 방문으로 전향적인 활동이 기대됐던 국무총리실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총리실은 과장급 직원 1명을 담당자로 두고 유족과의 대화채널 정도만 가동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범대위 홍석만 대변인은 "추석 방문 이후 정 총리가 이후 바쁘다면서 유족과의 면담을 미루고 있고, 힘없는 과장을 담당자로 임명해 전화가 딱 2번 왔을 뿐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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