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앞둔 외교통상부 실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양자 외교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직전에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문제를 두고 외교부가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외교 관계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포괄적(comprehensive)이니, 전략적(strategic)이니, 전면적이니, 협력적이니 하는 수식어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양 정부가 필요에 의해 양자 관계에 대한 말을 만드는 것이지 수식어에 분명한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 수식어의 격이 공식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략' 관계가 가장 높은 단계로 인식되고 그 다음은 '동반자' '협력' 관계 등의 순서로 구분된다.
'전략'이란 표현을 똑같이 쓰더라도 군사 동맹(alliance) 관계가 최상급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맹방이다. 한미관계는 외교적으로는 '포괄적·전략적 동맹'으로 표현된다.
한국은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알제리 등 10개국과도 '전략'이란 말이 들어간 양자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7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맹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높은 수준의 양국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 용어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돼 있지만 '전략적 관계'로 규정된 루마니아 알제리 등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관계는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포괄한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당국자는 "자원협력을 강조할 때도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각종 수식어를 정리한 뒤 그 중에 양쪽의 뜻이 맞는 단어를 붙인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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